대법, ‘檢 공소권 남용’ 첫 인정

대법, ‘檢 공소권 남용’ 첫 인정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41)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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