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ategorized

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금과 국가 손해 배상은 별개”

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금과 국가 손해 배상은 별개”


긴급조치 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문당한 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출처 : 대법 “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금과 국가 손해 배상은 별개” 더 보기


많은사람이 읽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