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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엄마, 한국어 못한다고 양육권 박탈 안돼”

“베트남인 엄마, 한국어 못한다고 양육권 박탈 안돼”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별거 중인 베트남 여성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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