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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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rArr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신청자격을 부여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rArr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국 국적 배우자의 신청수급자격은 없습니다.

별거 중일 때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포함되어 평가되고,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 관계가 아닌 별거 중이시라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혼이 설립되는 경우 단독 가구원으로 선정이 되어 기초연금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이혼 관계를 성립하는 방법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상에 별거 중인 배우자와 주소가 같거나, 함께 살고 있다는 게 평가가 되면 사실이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이혼확인서 제출하기 사실이혼사실 이혼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링크를 통해 사실 이혼서를 다운로드한 후, 자녀 및 증명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두 작성을 했다면 기초연금의 기본자료와 함께 사실 이혼 확인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초연금 혜택 지원내용 모의계산자가진단

기초연금의 혜택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1년 1월 2021년 12월 월 최대 300,000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실버론 신청 대상

실버론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아니면 충당 중인 자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아니면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다짐 확정전인 자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실버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관계공무원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안한 홀로 사는 사람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권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