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생식능력 제거’ 없는 성별 정정 첫 허가···“신체 손상 강제 요구 지나쳐”
자궁적출술 등 ‘비가역적 생식능력 제거’가 성별 정정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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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생식능력 제거’ 없는 성별 정정 첫 허가···“신체 손상 강제 요구 지나쳐”
자궁적출술 등 ‘비가역적 생식능력 제거’가 성별 정정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