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신청 | 대상 | 자격 | 기간 |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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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상공인 채무감면 조정 전체 예산은 최대 30조원 규모입니다. 새출발자금 대상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중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자금 신청방법은 10월부터 새출발기금.kr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적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추진배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지난 2.5년 동안 코로나 위기 대응 정책으로 인하여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현황은 급증했습니다. 비은행대출 진행자 및 다중채무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잠재적인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는 자영업자대출의 5~8% 수준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방지하고, 이미 부실이 발생한 대출인에게 신용회복 및 재기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새출발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코로나 피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등을 수령했거나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차주 대상자입니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업종은 제외되어 집니다. 부동산 입대업, 세무 등 전문직종이 그 예시가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출

새출발자금 적용 가능한 대출은 새출발자금 협약에 가입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새출발자금 협약은 약 6,500여 개의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의 특성이 코로나 피해와는 상관이 없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대출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등 이나 개인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가계대출, 부동산 임대 매매업을 위한 대출 ,개인 간 체결된 사적 채무,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이 해당되어집니다.

새출발자금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자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은 고의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부적합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청 기간 중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합산 총액 15억 원의 담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모든 자영업 가구의 평균 채무 액수가 1억 초반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해당 담보 기준이라면 대부분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불만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에게 역차별이라는 이유인데,정부가 고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90일 이상 부실채무자라면 원금 감면을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60~80%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빚투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런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필요한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