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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종료 6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1%…60대 무죄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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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0.03%)를 약간 넘었다고 해도,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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