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기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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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난 후1년 이내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예외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 받은 수취자는 가산세를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서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혹은 경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당초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당초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 내의 의미는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기, 2기으로,

1기 예정, 확정 혹은 2기 예정, 확정 내에 있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변동, 계약의해제, 환입 등 새로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측불가한 사유이기 때문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무관하게 판매량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란, 세법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지난 후 확정신고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되는 경우 제공되는 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받은 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대가의 수령시기가 다른 경우 먼저 도래한 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로 산정되며, 공급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C 개인사업자는 2023년 8월 15일에 D 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2천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C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2023년 8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보기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발급자, 수취자 모두에가 부과됩니다. 지연 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는 종류에 따라 최대 5천만원중소기업 외 경우에는 1억원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되며,고의에 의한 지연발급, 미전송 등 사유라면 가산세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 수정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가산세 보기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체세법 제70조 1항 6호 기재사항착오 외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수정신고 없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세무 근로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 공제와 가산세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포스팅이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과 활용 방법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세금계산서와 연관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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