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형태별 계산법과 포함되는 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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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을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면 당연시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근로의 가치를 재정적으로 평가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준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요건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사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그것이며, 이런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그 명칭과 독립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

2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적이라는 것은 매달 변동없이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이라는 것은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과 독립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있습니다. . 이런 수당들은 급여명세서에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전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2. 상여금, 업무성과에 따른 수당, 출장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상여금, 업무성과에 따른 수당, 출장비 등입니다. . 이런 수당들은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거나, 업무능률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지급되고, 업무성과에 따른 수당은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표준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표준 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표준 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업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그 외 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업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3 일급제의 경우 일급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

일 급여가 정해져 있는 일 급제의 경우에는 일 급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 당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일 급여가 1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시간 당 통상임금은 10만원 / 8시간 = 12,500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을 넘는 부분에 50를 더한 시간으로 일 급을 나누어야 합니다. 즉, 시간 당 통상임금은 10만원 8시간 2시간 x 1.5 9,091원 입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은 임금형태별로 다른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형태에 맞는 통상임금을 알아두면 각종 수당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