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수급자 장애연금 최대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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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한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세세히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미결제대금

기초연금법에서 인정하는 미결제대금이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카드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할부사용금액에 대해서는 할부금액 전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회차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현금서비스에 대한 연체, 카드론에 대한 연체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급제한대상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현재 생활고에 쪼들리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해도 유족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친구 어머니도 공무원이셨던 배우자의 사망 뒤 소득도, 재산도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본인과 배우자는 평생 받지 못하는데,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5년 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받으려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만 65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합니다. 방문신청 전국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및 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와 모의계산을 통해 심사숙고하는 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