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상되는 실업급여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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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필요성

2022년을 기준으로 월 최저 실업급여는 1,847,04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인 1,799,800원보다. 높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지향적인 현재의 제도로 인해 2022년에는 전체 수급자 162만 8,000명 중 약 28약 45만 3,000명가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를 검색해 방문한 후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여 수강을 진행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검색 후 방문 지원자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하여 수강 아래 링크를 통해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여 온라인으로 취업지원 설명회 수강이 가능하며 이는 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을 통해 수강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 급여 5월 개정 이유

첫번째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당연하게도 곳간이 비어 가서 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수급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반복 수급자는 일정기간 업무를 하고 당연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여행을 다니는 게 최근 동안 추세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제활동 지원비가 제대로 사용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곳간이 비어갈수록 대체할 여력은 없으니 개정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정일이 연장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당장 경제활동을 할 여력이 부재할 때 한 달이나 늦게 시작되면 지급일도 한 달이 밀리게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 기간 채용활동을 더욱 할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퇴직근로자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축소는 사실 개정이 될것이라 예상이 된 항목입니다.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특징

2023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으로 삼는 기간을 현재의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합니다. 즉,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0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저 금액을 현재의 최저임금의 80에서 최저임금의 60로 낮춥니다.

즉,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60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최대 수급 기간을 현재의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3개월로 늘립니다. 즉,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수급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요건을 강화합니다. 즉, 과거 5년 동안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매주 한 번 이상 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가 삭감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대략적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1만 원 이상 받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87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는데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아래 표와 같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120일, 약 4개월을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입한 분들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 기준으로 일급 11만 원 이상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로 총 1,78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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