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거절, 새로운 법원판결과 청구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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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을 빛나게 보는 보험업계

보험업계에서 보시면 실손보험은 버리고 싶은 상품일 것입니다. 정부의 권고와 국민 복지차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손해율이 너무 높아 경영하는 회사입장에서는 적자만 내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눈치를 보면서 마음 놓고 보험료도 올리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해 병원에서 어떤 병증에 관해 어떤 처방을 얼마에 치료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지 통계가 쌓이고, 특정인이 같은 병증으로 얼마나 고액의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보험금의 누수관리를 개선할 수 있어 반기는 입장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실손보험으로 과도하게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과 병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상품기획을 할 때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더 자세하게 고도화할 수 있어 지급금액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내장 보험 적용 여부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서 보상하는 한도는 다르지만 가능합니다. 실비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통원 한도로 보상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 백내장 실비보험 분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원으로 인정하느냐, 통원으로 인정하느냐입니다. 실비는 받을 수 있지만 50만 원을 써도 25만 원 보상하고 1200만 원 써도 25만 원만 보상됩니다.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된 수술비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 백내장 수술비 등등)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백내장 진단비는 보험에 없습니다. 수술비를 잘 준비하시는 절 추천드립니다.

논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대법관 판결

백내장 수술 대법관 판결 백내장 다초점 렌즈삽입술을 받으면 1세대 가입자의 경우 100 지급이 되던 상황이 올해 2022년 4월부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서 수정체 혼탁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의료자문까지 구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으면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할지라도 보장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부지급 논란이 계속 일어났고 지난 6월 16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 지급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판다짐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시면 법원은 1심에서는 입원 치료가 인정된다면서 가입자의 편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된다며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런 2심에 대한 판결을 문제가 없습니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 판결 사례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현대해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백내장 수술은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약관상 한도가 2030만원 사이로 확 내려가게 되겠죠. 백내장 수술은 간명한 수술로서 당일 입원이라도 6시간 이상 병원에 있으면서 의료진의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수술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일반적인 고가의 비급여치료

위 치료들은 동시에 연 150만원이 훌쩍 넘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노안 백내장 수술 때문에 12세대 보험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도 다초점렌즈 삽입술 보상을 받는 과정이 꽤나 어려워졌습니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하이푸 맘모톰 함께 보시면 좋은 글 갱신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지신 분들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신중히 고려해 보시되 지금 도수치료를 받고 있거나 하이푸를 해야 하거나 한다면 치료를 잘 끝내시고 전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후 6개월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해요. 컴백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 보험금 청구이력이 없어야 하고 고지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