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한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 국세청 경정청구

연말정산 누락한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 국세청 경정청구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최근 2022년 연말정산과 관련해 인적공제 해당 나이를 총 정리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인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어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인의 범위에 관련해서 알아본 후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신청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는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점

장애인 공제를 위해 증명서를 발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외에, 진단서 등의 다른 서류로는 장애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류 발급 절차를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나,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자기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 외 가족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에 미리 문의해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따라 증명서 발급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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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발급

중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담당 의사에게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가끔 의료진도 장애인 공제에 관하여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하단의 5.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를 참고하셔서 의료진에게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증명서에는 ”장애 기간”을 영구 혹은 비영구적으로 선택하여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년 전부터 중증 질환을 앓았지만 장애인 공제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애 기간에 따라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정보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기본공제대상자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두차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원래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엔 나이제한이 있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수익이 없는 대학생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재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신고경정 청구

로그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왼쪽 탭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후에는 맨 오른쪽의 경정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맨 아래에 빨간색 박스한 귀속년도를 선택하신 후 조회를 누르시고, 다음 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신청가능한 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입니다. 2022년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 정보가 많아서 화면을 캡처하지 않고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속년도에 신청하신 소득. 세금공제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아래의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경정청구 “기본 사항” 화면이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를 누릅니다. 통신기기 번호와 주소지 전화 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주의할

장애인 공제를 위해 증명서를 발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 증명서 발급

중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두차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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