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자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면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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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외했습니다. 공무원 등을 뺀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었으며, 공무원 철밥통 등 공무원에 대한 국가 여론이 썩 좋지 않은 점이 정치적으로 작용을 했으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 수령자 5만3천명가량은 기득권을 인정해 50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만명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았고, 3천명은 연금으로 받지만,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202만원, 부부는 323만 2000원 이하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노인 중 70의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상기 소득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우체국 특별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노령연금 청구방법

청구인은 원칙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 스스로가 하여야 하며 연금도 당사자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내방청구가 가능하고 내방청구 말고도 우편청구, 팩스청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혹은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과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물가가 점점 오르기 때문에 노인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서 기초연금 지급액은 현재 323,180원입니다.

참고해서 최근 기사에 의하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청회에서 기초연금을 하위계층에 더 주는 방식, 즉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에 세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노인 독립주택 월 32만 3180원 노인 부부가구 월 51만 7080원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금액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맞지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20까지 감액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상이라면 50까지 감액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5. 3과 4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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