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등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등 정보

드디어 29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총 370만 명에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에 이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추천하는 콘텐츠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손해를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및 세제지원안
자영업자 대출 및 세제지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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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및 세제지원안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는 줄이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등의 2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이 유력합니다.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등의 세제지원안도 검증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액 지원금액 계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액 지원금액 계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액 지원금액 계산 방법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꽤 복잡합니다. 최우선으로 잠정적으로 확정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손실액 방역조치기간일 피해인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으로 계산합니다. A 업소의 2019년 7월9월 하루 평균 매출은 100만 원, 올해 같은 기간은 50만 원이면 하루 평균 매출액 감소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A 업소는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였고, 당시 임차료와 인건비가 매출액의 1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수익 손실액 50만 원의 201010인 10만 원이 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못했던 기간을 곱합니다. 7월과 9월 사이 그런 날이 60일이었다면 영업손실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나.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확인요청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신청완료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일부 신청인의 경우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신청완료

손실보상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월별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2019년 기준을 반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방법은?

보상 결과에 따라서 확인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과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한 비슷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화번호 15333300 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 원 지급시기

지원금 600만 원의 지급시기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정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하여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 차관은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지급 때의 320만 명에 더하여 여태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연 및 전시, 여행업 등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차등 지급 시, 필요한 예산이 기존에 거론되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대출 및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는 줄이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액 지원금액 계산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꽤 복잡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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