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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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및 세제지원안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 대출의 금리는 줄이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등의 2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이 유력합니다. 지방소득세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세금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등의 세제지원안도 검증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액 지원금액 계산 방법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꽤 복잡합니다. 최우선으로 잠정적으로 확정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손실액 방역조치기간일 피해인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으로 계산합니다. A 업소의 2019년 7월9월 하루 평균 매출은 100만 원, 올해 같은 기간은 50만 원이면 하루 평균 매출액 감소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A 업소는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였고, 당시 임차료와 인건비가 매출액의 1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수익 손실액 50만 원의 201010인 10만 원이 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못했던 기간을 곱합니다. 7월과 9월 사이 그런 날이 60일이었다면 영업손실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나.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확인요청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신청완료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일부 신청인의 경우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신청완료

손실보상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월별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차지하는 비율 2019년 기준을 반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방법은?

보상 결과에 따라서 확인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과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한 비슷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화번호 15333300 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 원 지급시기

지원금 600만 원의 지급시기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정검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하여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 차관은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 지급 때의 320만 명에 더하여 여태까지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연 및 전시, 여행업 등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차등 지급 시, 필요한 예산이 기존에 거론되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