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보상금 받은 북파공작원, 정신적 손배소 불가”

헌재 “보상금 받은 북파공작원, 정신적 손배소 불가”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남윤호 기자/20160728/헌법재판소>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 합헌 결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 첩보요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들이 보상금을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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