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알아보기) DC확정기여와 DB확정급여의 차이점

퇴직금 알아보기) DC확정기여와 DB확정급여의 차이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아니면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중 단서 조항을 반대해석해보시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가 휴직
병가 휴직

병가 휴직

결론은 만약 퇴사 시 직전 3개월에 결근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근이 많으신 분들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중 1개월을 결근했다고 가정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근을 하게 되면 마지막 3개월 임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 총일수를 나누면 퇴직금 계산 시 자신이 받을 퇴직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 마지막 3개월 총 일수 퇴직금 계산 시 지급 하지만 항목들을 보시면 이런 기간은 제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무단결근이 아닌 사업주의 승인받고 결근을 1개월 했다면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3개월 총 일수가 2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두 공식의 분모Denominator 분석
두 공식의 분모Denominator 분석

🔥🔥 같이보면 좋은글 🔥🔥

두 공식의 분모Denominator 분석

평균임금에 사용되는 분모는 3개월의 월력상 일수를 합산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일 언제인지에 따라 최소 89일에서 92일까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하지만 통상임금은 대체로 209시간(소정근무시간 + 주휴시간)*을 분모로 설정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209시간은 월 평균 26.07일(월(月) 4.345주 times; 주(週) 6일[1주 소정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로 계산되므로 3개월치로 환산하면 78.21일(26.07일 times; 3월)로 평균임금에 사용되는 분모보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3개월을 일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7월에 퇴사하고 5월 총 급여 240만 원, 6월 총 급여 230만 원, 7월 총 급여 24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기여, 확정급여 왜 이런 용어를?

대략적으로 DB형확정급여, DC확정기여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이런 용어를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까? 조금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DB확정급여 퇴사 시 받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DC확정기여 근로자의 투자에 따라 퇴사 시 받는 돈이 달라진다. 관건은 퇴직할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받는 돈이 정해져 있느냐 여부입니다. 풀어서 설명 드립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급여를 받고 동일한 기간을 근속한 사람이 있으면 퇴직금으로 받는 돈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급여 DC형은 다릅니다.

어느 방식이 내게 유리할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지만, DB형과 DC형을 근로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느 것이 내게 유리할까를 잘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DB형을 고르는 게 유리한 사람 DB형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높은 속도가 빠를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어쨌든 내가 입사 초기에 얼마를 받았든, 마지막에 많이 받고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거니까요. 승진도 빨리, 임금도 팍팍 올리면서 이 회사에서 승승장구 할 거다.

이 회사에 오래 오래 다닐 거다. DC형을 고르는 게 유리한 사람 DC형은 근로자가 매해 퇴직연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해 투자를 운용하며 수익을 내고 점차 불려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가 휴직

결론은 만약 퇴사 시 직전 3개월에 결근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공식의 분모Denominator

평균임금에 사용되는 분모는 3개월의 월력상 일수를 합산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일 언제인지에 따라 최소 89일에서 92일까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