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t모라토리움quot "디폴트", 국가 부도, 국가 파산, 나라가 진짜 망한다
모라토리엄 뜻? 모라토리움? 모라토리엄은 영어로 Moratorium이라 하고 채무상환유예라는 뜻입니다. 한 국가가 비상사태, 경제계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채무의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연기해야만 되는 것을 선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는 지체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morari에서 유래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채무국은 채권국들에게서 채무상환을 연기받고 빚 탕감에 대한 협상에 나설 수 있어요.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빚을 탕감하거나 채무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여 앞으로 채무 상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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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자원 및 식량이 풍부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은 어쨋든 타 국가와 갈등 일으킬 수 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당분간은 원할하게 교역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나 돈 못갚아! 배째!” 해놓고 “근데 밀좀 빠르게 수출해줄래?”라든지, 석유 필요한데 좀 사자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필수적인 자원과 식량은 필수적으로 충분히 있어야 하는겁니다. 러시아는 석유 및 천연가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럽의 가스수요의 90를 소비해오는데 그 중 45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옵니다. 석유는 약 25, 석탄은 약 45를 들여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아르헨티나에도 국가부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르헨티나는 기존에도 경제적 체력이 부족했기에 이번의 미국 이자 인상이 타격이 컸습니다. 1827년이후 9차례나 디폴트를 선언했을 정도로 이번의 아르헨티나 국가부도 위기도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 9월 금리를 5.5인상해 아르헨티나는 무려 75까지 금리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매달 금리가 살인적으로 오르다보니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은 돈을 벌면 바로바로 물건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 다음달에 금리가 또 올라서 갖고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 국가부도
스리랑카는 이번 해 5월 디폴트 선언을한 국가로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스리랑카 국가부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스리랑카의 주 수입은 관광수입으로, 이번 코로나 19로 항공기 길이 끊기면서 관광수입이 끊기며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이로인해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액이 소진되었고, 외화가 부족해서 해외에서 물자를 수입해오지 못하게되며 스리랑카 국가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같은 국가부도 위험에 있는 나라를 구제하기 위한 국제기구로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있습니다. 디폴트 선언을 한 스리랑카는 물론 가나, 잠비아, 이집트도 IMF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즘에 부도 위험이 커진 국가들이 많자 지난 8월까지 IMF는 무려 1400억달러라는 거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상 스리랑카 국가부도를 통해서 디폴트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세계 GDP의 2도 차지않지만, 직접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유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조건은 수출은 안해도 먹고 사는 국가 즉, 내수가 큰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다소 원유, 가스등 원자재를 수출해서 먹고사는 국가입니다.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재입니다. 다른나라 입장에서도 쉽게수입중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made in russia가 박힌 물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없습니다. 무역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제조물품 수출비중이 적기 때문에 데미지가 크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강국이고, 자원과 식량도 풍부하고, 교역이 끊겨도 어느정도 살아 갈 수 있다고 해서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을 또 다시 선언할 수 있는겁니다. 반대로 1997년 외환위험 당시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군사강국도 아니고 자원은 다소 수입해야 하고 수출비중이 너무 큰 수출주도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은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이 불가능했던 국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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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은 어쨋든 타 국가와 갈등 일으킬 수 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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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아르헨티나에도 국가부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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