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계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금융당국이 여당과 추진 중인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금리가 연 19%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대부업 못지않은 높은 금리에 벌써부터 반응이 싸늘한데요. 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시할 긴급생계비 대출 초안으로 의 형태로 연 19%로 금리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햇살론 중단(일부 저축은행)이 불러온 나비효과
무엇보다 서민에게 치명적인 것은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상품 신청조차 받지 않는 현 상황입니다. 햇살론이란? 신용점수가 6점 이하인 서민에게 연 10% 이하의 금리로 정부보증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현재 예가람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DB저축은행에서 햇살론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취소되었습니다이유는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조달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신규대출을 실행해 보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입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초 직장인 햇살론의 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15%로 인상했지만 업계에서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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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안내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20년 5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5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됩니다.또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도액(2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은 분들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니 추가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대출금리금리는 대출금액 1천만원 , 대출기간 1년 기준 고정금리 최저 연822% 최고 연5%, 변동금리(3개월 KORIBOR) 최저 연542% 최고 연5% 적용합니다.매1년만다 성실상환시(연체없이) 0.3% 자동 금리감면 적용 상환방식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며 만기가 5년 초과하는 대출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만 가능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3%를 더하여 적용하며,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입니다.
긴급생계비대출의 규모와 금리 그리고 한도
금융당국에 따르면 총 공급 목표액은 1000억원입니다.이는 10만명당 100만원씩, 또는 20만명에게 50만원씩 빌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한도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는 연 19%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차주가 성실상환을 하는 경우에 연 13%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 예정이라고 합니다.금융 취약계층을 겨냥한 상품인데도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있어 향후 금리 조정이 가능하다는 반응도 열립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금 금리
금리 : 19%금리가 높다고 생각할 수 도 있으나 현재 기준 금리가 워낙 높고 아예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서민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점을 고려해보면 해당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건 복지혜택이 분명하다. 현재 대출 금리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길 바란다.또한 현재 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들 또는 초 저신용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하니 지원 대상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서민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햇살론15 금리도 연 19%로 최고 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서 기존 19%였던 이 금리가 2% 포인트 낮아지고 명칭도 햇살론 15로 변경됐습니다.취지 자체가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 금융상품입니다.서민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도 와 같이 19%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응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금리는 더 낮아지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이란 계속되는 금리 상승과 대출 자격 강화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현재는 1인당 100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있으나 최대 200만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총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만 명의 어려운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위기의 대출시장 상황
해가 지났지만 서민들에게 대출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주요 저축은행, 캐피탈 등은 핀다, 토스 등의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신청을 여전히 막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DGB, 웰컴 캐피탈 등은 신규신용대출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의 캐피털 1위업체인 현대캐피탈 마저도 신규대출영업을 멈춘 상태입니다.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 업체들도 대출중단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앤캐시의 경우에 12월 26일을 끝으로 더이상 대출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 긴급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당정은 하루가 멀다하고 높아지는 금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계비를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포함해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금융당국은 서민 긴급생계비 대출 대상으로 우선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1002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연체자까지 긴급생계비 대출 대상자로 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 긴급생계비 대출 신청 대상에 대하여 대부분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서민들 일부라도 막아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난지원금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및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피룡하다. 주민등록 등본 및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예술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서류를 포함합니다.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4월 13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합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가 필요로 합니다